'보험금 95억' 만삭 아내 사망 사건 (고작 금고 2년?)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 부근에서 승합차와 화물차의 추돌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캄보디아인 아내는 사망하고 말았죠. 

정차해있던 화물차의 후방에 승합차가 추돌하면서 조수석 부분이 화물차 안으로 깔려 들어가게 되었고 운전자인 남편은 부상을 입었지만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는 만삭이었던 상황이라 한꺼번에 두 명의 생명이 별이 되었습니다. 운전자인 남편의 증언으론 '졸음운전'이라는데  과연 단순 교통사고였을까요?

단순하게 교통사고로 보였던 이 사고는 남편이 타게 되는 보험금이 총 95억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경찰과 보험회사에서 조사를 시작했고 단순히 교통사고가 아니라 타살일 수도 있다는 정황을 파악한 검찰은 남편을 기소합니다.

 

 

「사고 현장

사고 현장은 고속도로 한쪽의 갓길이었습니다. 그곳에 정차되어 있던 화물트럭을 승합차가 뒤에서 박은 거죠. 그런데 사고 현장이 절묘하게 조수석만 일방적으로 충격을 받고 운전석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려면 승합차가 살짝 우측으로 핸들을 꺾어 갓길로 진입한 후 추돌 직전 살짝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다는 소리가 됩니다.

 

 

단순히 졸음으로 핸들이 오른쪽으로 향했다면 차는 트럭을 박는 게 아니라 가드레일에 박혔을 거예요.

남편은 핸들을 조작한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으나, CCTV의 영상으로 전조등이 보이는 각도라든지, 모양이라든지를 분석했을 때, 오른쪽으로 핸들을 움직였다는 흔적은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죄 측으로 핸들을 움직인 흔적은 추돌 직전에 이루어져서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남편의 태도

조사과정에서 남편의 심리상태에 대한 프로파일링도 진행되었습니다. 프로파일링 결과 '흥분상태'로 나와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죠. '아이랑 아내를 다 잃어서 정말 죽고 싶고 힘들다 하는데 정작 눈물은 안 나고 우는 시늉을 하더래요. 아내의 죽음으로 슬픔이나 충격보다는 보험금 수령에 더 기분이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후 환자복을 입고 기쁜 듯 한 포즈로 셀카를 찍은 것까지 나와서 더 수상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대원이 오기 전에 레커 운전자와 목격자의 증언도 참 이상합니다.

구조대원에 오기 전 남편에게 조수석에 누가 있는지 물었을 때 대답을 계속 회피하다가 구조대원이 오자 조수석에 아내가 있다며 말했다는 점이에요.

또한 아내를 화장하던 날 아내의 친구는 남편이 밥을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남편의 월 수입

아내 앞으로 되어 있던 보험금은 총 95억입니다. 총 32개의 보험이 있었고 월 보험료만 400만 원 정도가 나갔다고 합니다. 이 보험료를 남편이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남편은 지방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아내는 전업주부로 가끔 남편의 일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장사가 될 되어서 충분히 보험료를 감당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 500 정도 벌고 있으니 가능했다는 것. 하지만 현직 세무사까지 동원되어 남편의 세금 납부 내역을 통해서 역산해본 결과 순순히 생활용품점을 운영해서는 400만 원이 되는 보험료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남편이 본업 말고도 추가로 이자수입이 있어서 충분했다며 2장의 차용증을 내놨습니다. 이 이자 수입을 합치면 월 1000만 원이 넘는 수입이 있어서 남편 쪽 주장이 무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차용증이 전부 허위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채무자들은 남편이 그렇게 써 달라고 해서 써줬을 뿐이고 그 정도의 돈을 빌린 적이 없다며 1심에서 증언합니다.

 

「어마어마한 보험금

일반적으로 95억의 보험금이 지급되려면 가입하는 자체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보험 가입이 가능했던 것은 사망자가 이주여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초기에는 결혼비자를 통해 입국해서 외국인 등록번호로 가입을 했다가,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서 가입해서 마치 두 사람이 가입한 것처럼 보였던 것이죠. 이전에 가입된 내역은 검색이 되지 않아서 몰랐다는 게 보험사의 증언이었습니다.

이런 가입의 맹점을 이주여성인 아내가 알 수 있었을까요? 대부분 남편이 가입을 한 것인데, 보험이 죄다 일시 수령 조건에 다른 지급 조건은 최소화하고, 오로지 사망 시 수령 조건에 몰빵해 놓은 것으로 보면 도저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입형태였습니다.

 

 

「아내는 이미 사망?

아내의 시신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구조대원이 발견했을 시 상태나 시반의 상태로 보아 사고 당시 사망한 게 아니라 이미 그전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구조대원이 조수석에서 손목만 나와있어서 맥을 잡을 수 있었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고 교통사고로 사망하면 멍이나 골절의 상태가 있어야 하는데 아내의 시신은 너무나도 깨끗했습니다.

또한 차량에서 발견된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남편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었습니다. 왜 만삭의 임산부가 수면제를 먹었을까요? 과거 그녀는 유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몸에 좋은 약이라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의로 먹인 게 아니라면 남편이 먹였을까요? 아내만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면 자신이 의심받을 수 있어서 남편도 함께 먹은 건 아닐까요?

사고 후 3일 만에 화장을 해버리면서 부검 자체가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보험금이 걸려있는 것을 보험사에서도 나중에 알게 되어 경찰과 조사를 하게 되어 초동수사의 미흡으로 보기엔 어쩔 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법정

검찰의 기소로 법정으로 가게 된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수면제 복용 여부나 추돌 상황을 봤을 때 일부러 저질렀다고 보기에는 동기 여부가 약하다고 본 것이죠.

하지만 2심에서는 이 동기 부분이 인정이 되고, 시뮬레이션 결과 의도적인 핸들 조작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으로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3심에서 또 이 시뮬레이션 부분의 증명이 완벽하지 않다고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우측 핸들 조작은 인정하지만 좌측 핸들 조작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죠.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추돌 직후 구조대가 찍은 자동차 사진으로 볼 때 바퀴의 각도에서 좌측으로 핸득조작의 흔적이 보인다고 합니다. 약 10˚정도 좌측 핸들 조작이 된 것으로 전문가들이 판단했습니다.

 

「결과

보험금 95억 원 만삭 아내 살인사건 피의자인 남편에게 금고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살인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살인죄 대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서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살인과 이를 전제로 낸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졸음운전으로 인산 사고라고 본 것이죠. 

다만 '졸음운전을 했다는 사실은 유죄로 인정이 되며 만삭인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힌 채 자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의를 기울여 운전해야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피해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 95억 원 중 54억 원은 일시에 나오는 것이 아닌 데다 피고인 혼자 다른 법정 상속인과 나눠 지급받게 되어 있었고, 아이를 위한 보험도 가입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었다고 보여 살인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살인을 전제로 적용된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가 무죄로 나오면서, 이제 지연이자까지 100억 원이 넘는 보험금의 향방에 관심이 갑니다.

계약·상대 보험사 11중 3곳의 계약 보험금은 10억 원이 넘는 거액입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 여부는 형사 재판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에서 민사소송에 대거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걸 해결이 되었다고 봐야 하는지......

진실은 하늘에 있는 아내와 뱃속 아이만 알고 있겠죠?

개인적으론 보험금 못 받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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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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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11 11:25 신고

    글쎄요...... 결국은 보험사기라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인데말이죠. 저는 증인인 보험설계사의 증언을 봤었는데, 피의자와 아내 모두 동일한 보험을 들었으며, 조금만 권유해도 이 보험 저 보험을 들어주는 성격이라고 했더군요.

  • 2020.08.11 12:37 신고

    무서운 뉴스네요 ㅜㅜ

  • 2020.08.11 12:44 신고

    참 어이없는 인간이네요.
    이런 인간은 사형감입니다.ㅜㅜ

  • 2020.08.11 13:01 신고

    헐 충격이네요...정말 이상한 판결입니다...

  • 2020.08.11 13:02 신고

    헐 충격이네요...정말 이상한 판결입니다...

  • 2020.08.11 14:21 신고

    찜찜한 사고예요..참말로..

  • 2020.08.11 15:47

    이사건을보면서 정말 충격이였어요 ㅠㅠ

  • 예스파파
    2020.08.11 16:11

    이거 기사에 떠있어서 뭔가 했는데
    자세히 읽어봤더니....대충 답 나오는것 같긴하네요.....
    사람을 가지고....참나....

  • 청결원
    2020.08.11 16:11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비가 오지만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연기햄
    2020.08.11 18:15

    하... 저도 뉴스 봤는데... 진짜 뭐라 할 말이 없더라구요 ㅠㅠ

  • juli
    2020.08.11 18:19

    대단한 금액에 의심이 가네요

  • 2020.08.11 19:04 신고

    저도 이 사건 뉴스에서 봤거든요
    판결이 이렇게 날 줄은 몰랐어요

  • sJfam
    2020.08.11 19:57

    너무 억울하고 말도 안되는 사건이겠네요.
    세상에...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될때가 많은데, 처벌.. 이래도 되나요 ㅠㅠ

  • Mingsugar
    2020.08.11 21:33

    너무 충격적이네요ㅠㅠ
    처벌을 더 강하게 해야하는거 아닌가요ㅠ

  • 공수래공수거
    2020.08.12 06:07

    명확한 증거를 못 찾는다는게 아쉽네요.
    보험금 탈려고 죽인게 아니고 보험 들고 나니 죽이고 싶었을듯 싶기도 합니다.

  • 2020.08.12 09:05 신고

    말도안되는 사건 이네요

  • 2020.08.12 10:52

    이런 일은 잘 조사해서 사실을 밝혀야 하는데 ㅠㅠ
    제대로 처벌 받았음 좋겠습니다

  • 2020.08.12 23:59 신고

    너무 처벌이 약한거 아닌가요 누가봐도 사고 아닌거 같은데... 정말 제대로된 처벌 받으면 좋겠네요 ㅠㅠ

  • 도생
    2020.08.14 19:02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는 경우라고 생각됩니다.
    행복하세요^^

  • 2020.08.20 12:14 신고

    아~ 저도 이 뉴스 보고 진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증거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증거 없이 심증만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최근 많아졌던데...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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