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 억울한 옥살이 시켜놓고 책임 없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처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나중에서야 진범이 잡힌 사건이 또 있습니다.

2020/05/29 - [사건X파일/해결사건] - 익산 약촌오거리 미궁의 택시기사 살인사건 / 18년만에 해결된 장기 미제 살인사건 진짜 범인.



당시 사건의 전개

1999년 2월 6일 새벽이였습니다. 전라북도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서 강도치사 사건이 발생했어요. 3명의 강도가 당시 잠들어있던 박씨와 아내 최씨, 장모 유할머니를 위협해 테이프로 묶은 후 금품을 훔치고 달아났는데 이때 77세였던 할머니는 질식사하고 맙니다. 

사건 9일만에 인근에 살고 있던 19~20세 청년 3명이 잡혔어요. 최모(당시 19세), 임모(당시 20세), 강모 씨(당시 19세)이들은 당시 범행 사실을 자백해 최종적으로 3~5년의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진범이 나타나다.

사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폭행으로 인한 거짓자백을 했다고 10년 이상 주장해왔습니다. 사실 1999년 11월 진범이 따로 있다는 제보를 받아 용의자 3명을 검거해 자백도 받았지만 전주지검은 이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부실수사 논란이 있었지만 곧 사그라들었고, 그 동안 수 많은 재수사 요청이 있었지만 전무 묵살당했죠. 그래서 앞서 잡힌 3명이 진범인 채로 사람들 머릿속게 기억되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월 말, 이 사건의 진범이란 사람이 등장했어요. 1999년 11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용의자 3명 중 한 명이였죠. 그는 유족 앞에서 사죄를 하고, 자신 대신 무고하게 살인 누명을 뒤집어 쓴 피해자 3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협력하겠다고 나오면서 상황이 급격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이씨는 그러면서 범행 당시 눈이 내렸던 상황과 범행 도구, 사건현장 내부 구조, 범행 시 청테이프 사용, 유 할머니의 입에 물을 부은 상황, 피해자 상대로 인공호흡을 했던 사실 등을 정확히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주지검에서 수사를 받을 때 사실대로 이야기했는데 수사관은 '네가 범행은 했어도 범행 장소가 다른 곳일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라며 "그때는 나이도 어리고 죗값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당시 제대로 처벌받았다면 이런 마음의 짐은 없었을 것"이라고 진술했죠.

이씨와 함께 '부산 3인조'라고 지목된 배모 씨는 지난해 4월 숨졌고 조모 씨는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허술한 자술서와 조작된 현장검증>

삼례 3인조의 처지와 수사기관이 증거로 제출한 자술서 등을 비교하였는데, 여기서도 조작이 의심되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3인조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가난 등의 이유로 많이 배우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시에도 현재도 언어나 논리 구사능력이 낮아서 긴 문장을 쓸 수 없는 정도임이 의학적으로 드러났는데 당시의 자술서 등에는 매우 긴 장문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방송을 타며 의구심이 늘어갔죠.

이 사건을 담당한 박준영 변호사가 이 사건을 변호하면서 2015년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이 받아들어져 열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위인 박 씨가 1999년 2월 18일에 촬영한 당시 경찰의 현장검증 영상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습니다. 영상에는 경찰이 3인조를 폭행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강요하는 장면이 있었던거죠.


17년만의 무죄 확정...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늦어도 8월 중에 전주지방법원에서 재심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0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오전 10시 30분에 열린 재심 판결에서 강도치사 혐의로 복역을 했던 3명은 무죄 선고를 받게되었죠.

다행히 2016년 11월 4일,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항소 포기를 밝혀 복역하였던 삼례 3인조는 17년 만에 최종 무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무죄가 확정된 것이죠.

2017년 6월 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억울하게 11년간 감옥살이를 한 3인에게

총 11억여 원(임명선 청구인 4억 8400여만원, 

최대열 청구인 3억 800여만 원, 

강인구 청구인 3억 5400여만 원)의 형사보상 금액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8년 대검찰청이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했는데 검사 책임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죠. 왜? 검사 책임이 없으면 누구 책임인가요?


당시 검사였던 최변호사 정신적 피해입었다며 3000만원 맞소송


또한 이 사건 당시 검사였던 최변호사는 오히려 삼례3인방과 변호인들을 허위인터뷰로 자신을 인격살인 했다며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며 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맞고소를 시전하셨습니다...참..대단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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