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제도’ 드디어 폐지된다고?

    ‘공인인증서 제도’ 드디어 폐지된다고?

 

‘공인인증서’ 제도가 21년 만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융권에선 다양한 ‘인증’ 방법이 등장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졌죠. 다만 공인인증서 제도가 없어지더라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금융 거래에 필요한 기존 인증서들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일 열리는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개정안은 1999년 도입된 뒤, 시장 독점을 통해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사용자 불편을 낳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있어요.

대신 국제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인’과 ‘사설’ 인증서 사이의 구분을 폐지하고 전자서명으로 통합해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전자서명인증업무 평가ㆍ인정 제도 기준에만 맞으면 전자서명만으로도 ‘인증서’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의미랍니다.

금융권은 이미 2015년 3월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더 다양한 인증수단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간편 비밀번호'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공인인증서 폐지가 확정 되더라도 공인인증서는 그대로 효력을 가집니다.

기존 인증서를 계속 사용해도 로그인 등 과정에서 우리에게 큰 변화는 없겠지만 은행업무를 볼때 조금 더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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