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자년(庚子年) 바뀌는 제도 12가지

2020년은 경자년 쥐의 해입니다. 경자는 하얀 쥐를 의미하는데요, 하얀색은 예전부터 이롭고 총명함을 뜻했다고 합니다. 경자년 하얀 쥐는 지혜와 총명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은 어떤한 제도가 바뀔까요?


1. 대한민국 여권 개정

   우리나라 여권은 그 동안 녹색표지로 된 여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올 2020년에는 32년 만에 녹색표지에서 남색여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생략되고 여권번호가 영문자2 + 숫자7의 구성으로 변경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권 속지가 내구성과 내열성이 강한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됩니다. 기존 여권은 만료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2. 주민등록증 개정

   2020년에는 주민등록증도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주민등록증과 달라진 점은 빛의 방향에 따라 태극문양의 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양각으로 볼록하게 만들고 수록 내용은 레이저로 주민등록증 내부에 인쇄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점은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3.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가능

 운전면허증 분실 건수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재발급 비용 감소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2020년부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혹시 운전면허증을 놔두고 왔다고 허둥지둥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4. 최저임금 인상

2019년 최저임금 8,350원에서 2.9% 상승한 8,590원이 2020년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때 처음 알바한 PC방 최저시급이 2500원이였는데 많이 올랐네요~ 


5.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범위 확대

   2018년 7월 1일에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는 300인 이상의 사업규모가 큰 기업에만 해당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5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장되며 2021년에는 5인 이상 기업까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균형있는 삶을 찾을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6. 민간기업 공휴일 확대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는 법정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기업과 공공기관만이 빨간날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게도 2020년, 이러한 불공평한 점을 바로잡고자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기업에도 빨간날에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50인 이상, 2022년에는 5인 이상 사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7. 국민내일배움카드

   기존에는 실업자용, 재직자용 카드로 구분되어 있던 것이 2020년부터는 하나로 통합됩니다. 유효기간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이던 것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나고 지원비용은 2~3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8. 전동킥보드 안전규제 강화

전동킥보드 안전기준이 바뀝니다. (2020년2월 시행)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 허용을 대비해 안전기준이 강화됩니다.

2020년 2월 18일부터 무게가 30kg이상 나가는 전동킥보드는 제작·판매를 할 수 없어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개정고시)


안전등과 경적 설치도 의무화! 

최고속도(25km) 제동성능, 주행안정성, 방수성능, 배터리 안전성 등     

전동킥보드 기존 안전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1. 전동킥보드 타려면, 운전면허는 필수!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돼 2종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 소유하고 있어야 해요. 

면허를 소지 할 수 없는 만 16세 이하의 청소년은 사용 불가능!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이용할 경우 30만원 이하 벌금


2. 음주운전은 처벌 대상!

전동킥보드는 일반 이륜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음주단속이 이뤄집니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은 면허 정지, 0.08% 이상은 면허 취소


3.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타는 법

- KC마크 취득했는지 확인해보세요.

 제품안전정보 홈페이지에 모델명 검색해보기!


-25km 이하로 운행하세요. 

턱이나 싱크홀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 눈이나 비가 올 땐 가급적 운행하지 말아주세요.

차량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특히 주의!


9. 우산비닐 사용 금지

비 오는 날, 백화점 같은 곳에 가면 입구에 우산 비닐이 비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우산비닐을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회용품 줄이려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산 비닐을 쓰고 아무대나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서 저절로 눈살이 찌푸려지더라구요.


10. 대형마트 자율포장서비스 금지

네.. 2020년 바뀌는 제도 중 가장 와 닿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에는 대형마트에서 구매한 물건을 자율포장서비스 코너에 비치되어 있는 상자에 옮겨 담아서 집으로 가져갔었습니다. 저희는 시어머니랑 같이 장을 봐서 한번 장을 보면 2-30만원은 그냥 넘거든요..ㅠㅠ 2020년부터는 불가능합니다. 큰 장바구니나 배송서비스를 이용해야하나 고민 중입니다..ㅎㅎ 상자는 보류되었고 테이프와 끈만 없애기로 했다고 해요. 


11. 주류광고 제한

주류광고에 관한 규제가 상당히 타이트해졌습니다. 미성년자 시청 가능한 방송, 영화 등에서는 주류 관련 장면 일체 금지됩니다. 그리고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광고 노출이 금지되며 모델이 음주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광고에서 '캬~'하는 소리도 없어진다고 하네요.


12.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 시행

요즘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보니 동전 구경하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부터 시행 예정인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앱을 통해 거스름돈이 적립금의 형태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현금사용에 있어서 불편했던 점이 잔돈이 발생한다는 점이었는데 이번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까지 2020년 바뀌는 제도 12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가정주부인지라 대형마트 자율포장서비스 없어지는게 가장 타격이 큰 것 같아요..ㅠㅠ

댓글(16)

  • 2019.12.31 22:31 신고

    2020년 바뀌는제도
    좋은 정보 감사히 보고 갑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건강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 2019.12.31 22:31 신고

    2020년에도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ㅎㅎ

  • 2019.12.31 23:00 신고

    오오 정말 많은 게 바뀌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구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구독 꾸-욱 누르고 갑니다.

  • 2019.12.31 23:01 신고

    바뀌는게 참 많네요 ㅎㅎㅎ
    올 한해도 고생 많으셨고 새해복 많이 받으세용

  • 2019.12.31 23:04 신고

    그렇지 않아도 주민등록증 갱신할 때가 됐는데 올해 하면 되겠네요. ^^

  • 2019.12.31 23:44 신고

    와 지금까지 바뀌는 2020년 제도정리한것 중에 가장 깔끔하게 되있어서 보기 편했어여!ㅎㅎ

  • 2019.12.31 23:46 신고

    덕분에 내년에 바뀌는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잘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20.01.01 00:05 신고

    와~ 새해부터 바뀌는게 참 많군요
    저도 여권 만료가 다되가는데 파랭이로 바꿀수있겠군요ㅎㅎ
    새해 복 많이많이 받으세용^^

  • 2020.01.01 01:56 신고

    좋은 정보를 많이 알게 되었네요~!!
    비닐우산 사용금지는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무탈하고 행복하구 좋은 소식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ㅡ^

  • 2020.01.01 07:16 신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 2020.01.01 07:20 신고

    잘 알고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20.01.01 11:27 신고

    오 저 이번연도에 여권 갱신해야 하는데 저렇게 바뀌는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용^^

  • 2020.01.01 14:36 신고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유용한정보네요

  • 2020.01.02 14:20 신고

    자율포장서비스가 변경된 것을 어제 바로 몸소 느끼고 왔네요. 불편하지만 환경을 위해서 불편함을 참았네요.
    공감 꾹 누르고 갑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2020.01.02 17:56

    개인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가장 맘에 들어요.ㅎㅎㅎ

  • 2020.01.02 21:41 신고

    몇 가지는 처음 알게 됐는데, 유익한 내용이네요.
    행복하세요^^

Designed by JB FACTORY